소액심판청구소송 셀프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민원 서류를 다루다 보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보다 “어떤 서류부터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더 자주 듣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셀프 진행도 순서를 잡으면 한결 수월합니다. 먼저 청구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은 뒤,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내는 순서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내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은 소송을 낼 때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제1심 민사사건 가운데, 돈이나 일정 수량의 물건·유가증권을 달라고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빌려준 돈 5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000만 원처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물건을 인도받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해 달라는 청구는 같은 기준으로 단순히 판단할 수 없으니 접수할 법원에 사건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금액을 억지로 낮추면 안 됩니다. 받을 돈이 3,500만 원인데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려고 그중 3,000만 원만 떼어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청구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청구할 원금과 이미 받은 돈을 먼저 계산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할 생각이라면 그 근거와 시작일도 따로 적어 두세요. 계산이 복잡하면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송목적의 값과 접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보다 증거와 상대방 주소를 먼저 챙기세요
소장에 긴 사연을 쓰는 것보다 날짜와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송금 내역, 차용증, 갚기로 한 날짜가 담긴 문자나 대화 내용을 모읍니다. 보증금이라면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500만 원을 보냈고 2025년 9월 1일까지 돌려받기로 했다면, 각 날짜가 보이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세요.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낼 주소가 틀리면 접수 후 주소를 고치라는 명령이 나오고 진행이 늦어집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임의로 적지 말고, 가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이후 주소보정 방법을 접수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계약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돈을 지급할 장소 등 사건에 따라 다른 관할도 문제 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을 맡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법원·관할정보에서도 소액사건은 해당 법원에 관할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접수 전에 법원 종합민원실에 당사자 주소와 청구 내용을 알려 주고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은 무엇부터 쓰고 어디에 내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는 대여금 등 사건별 소액 소장 양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양식을 고른 뒤 원고와 피고의 이름·주소,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와 첨부서류를 채웁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결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을 분명하게 씁니다. 청구원인은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으로, 돈을 준 날, 돌려받기로 한 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순서대로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소장의 설명과 연결하세요. 가령 송금 내역을 첫 번째 자료로,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를 두 번째 자료로 붙이고 본문에도 어느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적습니다. 문자 화면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 날짜, 대화 흐름을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이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은 보관하고, 제출 방식은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제출은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장 작성·제출, 증거 첨부,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이후 송달문서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는 소장 원본 외에 필요한 부본도 챙겨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위한 소장부본 수를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 부수와 첨부서류 준비 방식은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접수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청구금액, 당사자 수,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래된 글의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 계산·납부 안내를 보거나 법원 접수처에서 해당 사건의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비용을 냈다는 사실과 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도 각각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접수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를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했다고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적힌 기한과 요구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 날짜가 잡히면 제출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다시 읽고, 상대방이 다투는 부분에 대해 어떤 자료로 답할지 준비합니다.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를 뒤늦게 찾지 않도록 챙기는 게 좋습니다.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직접 진행한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종이 한 장에 ‘받을 금액, 돈을 받을 이유, 이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서류가 갈 주소’를 적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분명하면 양식을 채울 때도 덜 막힙니다. 반대로 주소나 청구금액부터 불확실하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접수 후의 보정보다 마음도 덜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