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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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행정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서류를 다룰 때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이사할 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였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은 이사하는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잔금과 입주까지 한 달 넘게 남았다면, 입주를 기다리는 사이 신고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가 걱정된다면 먼저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초과’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인 계약은 이 기준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지방 도의 시 지역이 신고 지역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수도권이어서 포함되지만, 지방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만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꾸며 갱신했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 제목에 ‘재계약’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이전 계약과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 1일 입주하기로 했다면, 입주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면 늦습니다. 계약서의 체결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다만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중개사에게 계약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니, 누가 신고할지 정한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기고,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는 계약 내용과 주택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접수만 해놓고 끝내지 말고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해야 다음 단계에서 덜 헷갈립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신고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에 종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지연 신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전 글에 적힌 ‘최대 100만 원’을 그대로 믿기 쉬운데, 현재 지연·미신고 과태료 기준은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거짓 신고는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만 있는 계약을 예로 들어볼게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보증금 1억 원 미만은 2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3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만 원, 5억 원 이상은 5만 원이 기준입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미신고 기간이 길어지면 금액이 올라가고, 2년 초과 미신고나 공동 신고 거부에는 최대 3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숫자를 모든 계약의 최종 고지액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의 금액 판단, 지연 기간, 위반 경위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신고관청은 정해진 범위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고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임대차 신고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5년 6월 이전 계약이 아직 미신고 상태라면 과태료 적용 시점과 신고 처리 방법을 그 담당자에게 함께 물어보세요.

신고한 뒤에도 확인할 일이 있나요?

신고필증의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도 확인할 만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을 신고했으니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어떤 금액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실무에서는 제도를 몰라서보다 ‘입주할 때 하자’며 날짜를 미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일과 신고 대상을 확인하고, 신고필증까지 확인하는 흐름을 만들어 두면 과태료 걱정도 훨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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